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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하도급계약 취소..미진종합건설 과징금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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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1.05.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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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할 경우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로 본다.

미진종합건설은 아울러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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