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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며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적 없다”며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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