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 예정이었던 법이 국회에서 늦어지면서 감면 혜택 없이 세금을 낸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날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일몰 기한이 끝난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인 소득세의 세약공제·감면과 10% 연동된 지방소득세가 약 1조원,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일몰기한이 도래한 97건 약 1조 3000억원 규모다.
개정안은 원래 1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이 지난 9일 통과하면서 미뤄졌다. 지난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이 나면서 지난 1일부터는 취득세 등 97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전 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지난 9일까지 전국에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지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이 22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양로원 등 사회복지법인 감면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전기차 구매를 위한 감면 신청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감면 형평성 등을 국회와 논의해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되면 납세자는 1일 이후로 법 시행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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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50% 취득세 감면이 1년 더 연장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홑벌이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수도권 4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가 감면 대상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감면 기준에 고용인원 요건을 신설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요건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낮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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