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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이같은 방침이 사실일 경우, 양국의 갈등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그 물꼬를 트는 과장급 협의회가 12월 상순 열릴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장급 대화도 12월 하순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 열리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장급 회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그룹A·이전 명칭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물자’의 수출입과 관련해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만나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이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신뢰 훼손’의 이유로 들며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에 국장급 회의는 3년 만의 개최로 한·일 수출당국 간의 협의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정부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나 한국을 수출 우대국으로 즉시 복귀시킬 수 없다는 방침”라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적절한 실시와 한국의 수출 관리체제의 정비 등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역시 “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그룹A로의 복귀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먼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정책 대화를 요청했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엇갈리는 보도이다. 한겨레는 25일 복수의 우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에 그룹A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일본 쪽은 ‘수출 규제를 되돌리려면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의 수출입 관리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의 설명을 했다는 전언이다.
우리 정부는 협의를 시작한 뒤 일본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한 양국 간의 샅바싸움은 향후 수출 규제 철회와 갈등 해소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호다카 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25일 자민당 회의에 출석해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출 규제의 이유로 내세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장급 회의 미개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관리의 미흡 △수출 심사 체제·심사 인원의 미흡함이다. 첫 번째가 내달 있을 국장급 회의 개최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호다카 국장은 “세 가지 조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화이트국가로서의 복귀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