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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징수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
주 부양의무자의 사망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건강보험체납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이들의 건강권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성실하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연체금 감면, 보험료 무이자 대출, 자체 기금 및 복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자 부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납부자 간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제도 등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고,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신청에 의한 결손처분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불합리한 예금 통장 압류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자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기능이 강화돼 사회취약계층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건강권을 중대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