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어려움이 이어지고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하며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쏟아붇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2022년까지 수출유망 기업 5000개 육성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 5000개 육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과 미국·인도 등 해외에 혁신거점 마련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방안 등도 담겨 있다.
한류에 편승해 한국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제품을 모방하는 해외 기업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류 확산으로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상품을 모방·판매하는 이른바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기업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외국정부와 교섭하며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자발적 단속을 유도하는 등 민관공동 대응을 강화해 물품을 압수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SNS 등을 활용한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6월 중 제조업·서비스업 혁신 전략 마련…“추경 빨리 통과해야”
홍 부총리는 “오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정책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활력 회복 △개혁입법·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술혁신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6월 중으로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산업·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의 국회 통과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5월을 넘겨 추후 확정되면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효과도 줄어들 것”이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내일부터라도 국회를 찾아가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며 “개정 지연으로 기존 방식으로의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제도개편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원화 약세·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에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
홍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가 이어지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지니는 견고함에 대한 믿음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을 갖고 있는 구조 등을 볼 때 우려할 만큼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만 해도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입이 1조원 정도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출 규모가 줄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크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월 초로 예고했던 주류세 개편안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생각보다 주종 간 이해관계 차이가 컸지만 이미 말씀드린 사안이기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