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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염병에 따른 가축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 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건강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 중 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 중 23.1%는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는 심층 면접 과정에서 살처분 작업에서 겪은 다양한 심리적 충격(살처분 과정이 떠오름, 죄책감 등)을 나타냈으며,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지고 살처분 작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
대표적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신청을 받아 심리적·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 반응’을 보여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수의사 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이들에 대한 건강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동물복지에 맞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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