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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 경제통으로 평가되는 추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규모면에서도 내년 예산 증가율이 일반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수입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예산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 내용도 기존 예산 집행의 실효성 검증 없이 선심성 보조 형식으로 지출된다는 식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막 퍼 쓰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만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도 두 번 집행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썼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그 돈 다 쓰고도 일자리는 지금 고작 5000명 늘리고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까지 편성한 예산안이 도대체 제대로 실효성 검증이나 했는지, 그러고도 또 내년 일자리 예산을 22%나 증가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물 쓰듯 아무렇게나 펑펑 써도 되는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일자리에 자꾸 국민 세금을 퍼 쓰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이 잘못됐다”며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가 최선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