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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비전 2030' 시즌 2 추진..김동연 "상반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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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8.01.26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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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
"10년 뒤 재정, 절벽으로 떨어질 것"
"저출산·고령화 중장기 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의 ‘비전 2030’과 유사한 작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그 작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것보다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중장기) 대책을 짜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재정은 10년 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노인빈곤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문제, 교육개혁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를 태클(저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짜려고 한다”며 “그 정책으로 인한 과실이 이 정부 내에 안 이뤄져도 상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정부는 정부·민간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지난 2006년 8월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 투자를 대폭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50대 핵심 과제와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도 담겼다.

참여정부가 2006년 발간한 초장기 전략인 ‘비전 2030’ 보고서 표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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