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연)은 서울 기초지자체 관할의 육아종합지원센터 25곳을 조사한 결과 48%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발표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육아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정실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낙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일선 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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