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8~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이 리포트를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한다.
리포트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을 문제되는 항목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6개 항목의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무엇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 지적이다. 또,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나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전무하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 뿐이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인 상황에서 제도 강화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우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역할이었다”면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후진국에서는 규제를 옥상옥식으로 아무리 쌓아도 잘 작동되지 않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규제 대신 시장참여주체들의 자율규범에 의해 최선의 관행을 만들어간다”면서 ”우리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은 따르게 되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들도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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