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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교문위 ‘한국사 국정화’ 문제로 초장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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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09.10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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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국정화 누락”···1시간 만에 정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1시간 만에 정회하는 등 초장부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입장 표명과 교육부 업무자료의 ‘국정화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정하고 발표 시기만 남겨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였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교육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발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우여 장관은 지난 달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교과서엔 ‘을사조약’으로, 또 다른 교과서엔 ‘을사늑약’이라 명시돼 있고 이를 안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실 확인 결과 교육부는 2012년 국사편찬위원회 편수용어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 ‘을사조약’이나 ‘을사늑약’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8종의 교과서 중 을사조약을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에서 이미 한국사 국정화 방침을 세워놓고 이를 언론에 흘리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확인해야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김재춘 차관의 경우 2009년 6월 본인의 논문(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도’라고 규정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국정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사전에 배포한 ‘2015년도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한국사 국정화 관련 경과·계획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한국사 국정화 문제는 교문위의 핵심이슈이지만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이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다”며 “그간 한국사 국정화와 관련해 교육부가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명시돼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은 “한국사 국정화 논란을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기 위해서라도 질의응답을 통해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주선 위원장을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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