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우리 해군의 구축함 발전방향 등 군사 비밀을 포함한 군사자료 27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A소령을 10일 구속기소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3급 군사 비밀자료 1건 등 군사 자료 27건을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전달한 혐의로 A소령을 오늘 오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소령은 △외국에 군사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이 A소령의 혐의에 대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A소령은 지난 2013년 6월 외국에서 중국 유학 중 만난 지인에게 군사자료 9건이 담긴 SD카드를 넘겼다. 또한 그는 이듬해 10월 대전에서 일면식이 없는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군사자료 17건이 저장된 SD카드를 전달했다.
올해 2월 서울에서는 해군의 함정 관련 자료가 포함된 3급 군사 비밀자료를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줬다. 특히 이 3급 군사 비밀자료에는 우리 해군 기획참모부가 구축함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A4 종이 10페이지에 걸쳐 작성한 내용이 포함됐다.
A소령은 군 인트라넷 상의 군사자료를 참고해 손으로 직접 종이에 옮겨 적은 뒤, 이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SD카드에 저장해 건네는 방식으로 비밀을 유출했다. 군사 비밀자료 1건은 같은 기무부대 소속 B대위로부터 전달 받았다.
또한 중국공안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A소령에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A소령 본인도 3급비밀이라고 표현된 자료를 직접 넘기는 것은 부담스러웠는 지 자기의견처럼 정리해 자료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내용은 외부로 유출된 바 없다”고 말했다.
A소령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국 런민(人民)대학에 위탁교육을 받던 중 국제관계 분야 연구소에서 중국 공안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소령은 개인적인 시비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 이 인물에게 포섭돼 자료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A소령은 다음 달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무관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다.
군 검찰은 A소령이 비밀자료를 넘긴 대가로 여행경비 등을 제공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계좌거래와 환전내역을 추적 중이다. 또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A소령에게 자료를 넘긴 B대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