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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범정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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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5.05.1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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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 시행 앞두고 종합대책 국무회의 통과
학업중단 예방, 진로상담·복지 지원체계 마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초·중·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복지 등을 지원하는 범정부 대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학업중단 사전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맞춤형 진로지도 △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오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매년 6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28만여명(2012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해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청소년이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발굴에도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올해 200개소로 확대한다. 무업형 청소년에게는 진로설정을, 은둔형 청소년에게는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진로지도도 실시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매 3년마다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도록 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협업체계도 구축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올해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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