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 발표 때만 해도 71개였던 공장설립 친화지역이 4개월만에 120개로 늘어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가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해 각각 순위와 등급(S·A·B·C·D) 부여후 색으로 표기한 것이다.
|
특히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전북 남원시는 ‘규제신고 엽서’와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총 6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 결과 180위였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114위로 올랐다.
경기 용인시는 전국규제지도 공개결과 인근지역보다 규제가 심한 점이 드러나자 이를 환경단체 설득에 활용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경사도 상한선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간소화 등을 추진해 190위이던 순위를 57단계 끌어올렸다.
|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여부를 물어본 결과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부분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74.7%로 가장 많았고,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겠다’(89.3%)는 응답이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겠다’(10.7%)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박용만 회장은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은 자율과 창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3위일체로 지자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은 새 사업을 많이 벌리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박동이 더욱 힘차게 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