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과 저물가로 대변되는 미약한 경기 회복 모멘텀에 엔화약세 가속화·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마저 커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던진 ‘승부수’인 셈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경기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에 저물가 지속..경기 회복세 더뎌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 쏟아낸 각종 정책에도 실물지표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물가와 생산 등에서의 부진이 뚜렷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1% 상승하면서 석달째 상승 폭이 둔화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새로운 품목별 가중치가 적용된 신지수로 작성· 발표된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째 1%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8월중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공업생산 감소 폭은 지난 2008월 12월(-10.5%)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다. 자동차업계 파업과 하계휴가 등 ‘생산 악재’들이 맞물린 결과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8월중 전산업생산은 석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10.6% 감소했다. 설비투자 감소 폭은 지난 2003년 1월(-16.1%)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저물가가 지속되고 전산업 생산이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대일 수출 중소기업, 농수산업,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 “4분기 성장률 0.1∼0.2%p 상승 기대”
이처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자, 5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연내 추가 투입하고, 엔화 약세에 적극 대응하는 등 예정에 없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 중소기업이 안정되면 4분기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3.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9%, 2분기 0.5%로 상당히 부진해 이대로 가다가는 연간 성장률이 3.7%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 차관보는 “‘5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연내에 추가 투입해 기존 41조원 정책 패키지 중 연내 ‘31조원+α’를 집행하면 분기당 성장률을 0.1∼0.2% 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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