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기청에 대반격.. 中企범위 상향 조정 요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에 대해 4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매출액 기준 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 으로 ‘합리적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 범위 기준 축소를 골자로 한 중기청 개편안에 대한 대규모 반격인 셈이다.

중기청은 최근 공청회에서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원(제조업, 도소매, 건설 등) △600억원(운수, 하수처리, 출판·방송통신 등) △400억원(숙박·음식, 교육, 금융·보험 등) 등 3개 그룹으로 나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중기 졸업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기준을 대폭 축소한 것.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을 돕겠다는 의도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현장을 무시한 졸속 개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중기 범위 기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중기청은 이에 매출액 최대 1000억원 기준의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기청의 개편안과 관련, △중기 범위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현장 혼란 △중소기업 관련 지표의 일관성 결여 △‘중기=영세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고착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무리한 범위 축소 논란 등 4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중소기업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경우 원래 취지는 손상되고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중소기업이 빠져나갈 경우 수출·고용 비중이 줄어들면서 중기의 경제적 비용이 약화되고 개별 중소기업의 왜소화에 따른 피터팬 신드롬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중기 매출의 누적증가율 30%라는 성장추세를 감안해 매출액 기준의 상승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3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기 범위 기준 개편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36.0%가 현행 매출 1500억원 유지, 35.3%가 매출 3000억원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매출 1000억원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은 19.3%에 불과했다.

임 교수는 중기 범위 기준 개선과 관련, △현행 중소기업 비중 유지를 위해 제조업 기준 2000억원·상한기준 3000억원 확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위해 제조업 기준 1500억원·상한기준 3000억원 확대 △ 제조업 기준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3000억원 단일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임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진형 중기청 국장,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박성훈 이노비즈협회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