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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논란..'합산규제 안된다 VS 공평한 규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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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3.09.25 1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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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플랫폼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가 현실
스카이라이프 "점유율 규제하면 기술개발 의지 꺽여"
케이블업계 "최소한의 공정규제 틀 속에 서비스 경쟁해야"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053210) 사장은 25일 KT광화문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을 하는 것은 기술 개발 의지를 꺽어 창조경제에 역행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스카이라이프 제공.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개정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KT 측은 시장점유율 제한은 신기술 투자를 외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케이블업체는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053210)는 사장은 25일 KT광화문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료방송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해서 점유율 규제를 하는 것은 창조경제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 투자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문 사장은 “쌍용차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산해서 규제하는 것이나 특정 정당의 점유율이 높다고 이를 규제하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며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비자의 기본권인 자율 선택권마저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

현재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는 플랫폼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케이블업체는 방송법, IPTV는 IPTV법, 위성방송은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전체 케이블 가입자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한 SO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 수는 최대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IPTV는 1개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각각 8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IPTV사업자인 KT가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계열사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위성과 IPTV결합 방송인 OTS를 통해 최근 몇년 간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확보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 197만 명과 KT IPTV 249만 명, 그리고 OTS 249만 명을 확보해 KT그룹은 총 653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다. 현재 법안으로는 위성방송 점유율 제한이 없기 때문에 KT는 사실상 무제한 가입자를 확보할 수가 있다.

케이블업체는시청자 입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이한 규제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입장이다. 최소한 규제 형평성을 맞춰놓은 뒤 서비스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케이블TV방송사,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를 같은 시장으로 규정하고 동일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사업자는 전혀 동일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서비스로 규제하겠다면 IPTV와 위성방송에는 없는 직사채널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역보도 채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독과점해왔다”며 “규제 형평성을 말한다면 케이블TV의 지역·보도채널의 전면 금지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스카이라이프 “차라리 점유율 규제없이 자율 경쟁하자”

스카이라이프는 만약 현재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입자 확대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수는 150만 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산규제가 적용될 경우 더 이상 기술개발을 할 의지가 꺾이는 만큼 오히려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차라리 점유율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자율 경쟁에 맡기자는 제안까지 했다. 문 사장은 “점유율 제한을 아예 없앤 뒤 서비스 경쟁을 해서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케이블협회는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방송시장에 점유율 제한이 있는 이유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프로그램제공자(PP)와 협상력 등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 놨다”면서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경쟁 상황이 안정화 됐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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