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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후 시장 혼탁 없었나..방통위, 내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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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01.17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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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7일 LG유플러스(032640)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로 총 66일간 이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이통사 영업정지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내일 오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KT는 영업정지 첫날인 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아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LG유플러스를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으며, IT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와 온라인 휴대폰 공동구매 카페 등에서는 보조금이 48만5000원이 투입돼 아이폰5가 19만9000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한 법정보조금 27만원을 뛰어넘은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이후 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아울러 감사원이 전기통신번호세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KT(030200)의 7대 자연경관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안이 논의된다. 방통위가 이용약관 위반 문제까지 다룰지 아니면 번호세칙 위반으로만 판단할지 관심이다.

또한 도메인 등록 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함께, 법인분할 전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투원미디어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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