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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불공정행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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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2.12.17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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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제공 부당한 조건 제시 등 5개 가이드라인 제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들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7일 마련했다.

PP는 유료방송사들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고, 좋은 채널번호를 배정받아야만 높은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구조가 형성돼 왔다. 방통위는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 주로 발생하는 5개 불공정행위 유형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요건을 제시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채널제공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채널편성 변경·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을 제시했다.

방통위 측은 “금번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거래와 관련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변화를 반영해 PP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채널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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