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해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현 정부의 정책을 전면 반박하는 의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이사는 2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 악화와 북 핵 위기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를 전제하지 않은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조건 없이 남북 대화를 전면적으로 열어 남북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대화의 틀 안에서 천안함 도발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장관급 회담, 남북 군사실무 회담 및 장성급 회담 복원을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2013년 정상회담을 추진해 얼어붙은 남북 관계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경제 협력의 틀 안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를 위해 5.24 제재 조치 해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 전 장관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도 개성공단은 폐쇄되지 않고 남북 교류와 긴장 완화의 역할을 했다”며 “남북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민생 안정과 체제 안정이 이뤄지면 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6자회담 뿐 아니라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 체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6자회담은 북핵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협상 틀”이라며 “6자 회담과 더불어 북미, 북중, 남북 양자회담 등 다양한 협상 틀을 북핵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익을 조율하는데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중, 북미, 미중 관계 등 북핵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가늠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북핵 문제를 압박과 제재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