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역주행 4년 심판’..민주, 19대 총선 공약 발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이 21일 재벌 개혁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11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의 기조는 ‘이명박정권 4년의 역주행을 심판하고 1%가 아닌 99% 서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사람’, ‘민생’, ‘민주’, ‘평화’ 라는 4대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7대 정책 비전 △33대 정책 약속 △250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7대 비전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 △보편적 복지 확충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성장 동력 확충과 국가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MB역주행 심판과 권력 개혁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관련 조항이다. 재벌 개혁과 관련 출자총액제한 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면권 제한을 통한 기업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적용 구간을 3억원에서 1.5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과표 및 세율도 200억원 초과 22%에서 500억원 초과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 카드 수수료 1.5% 이하로 인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 확충과 관련, 무상 보육·무상 교육·무상 의료 및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의 본격 추진을 약속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만5세 이하 월 10만원)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월 9만원에서 20만원) △공공 임대주택 연평균 12만호 공급 △대입 기회 균형 선발제 확대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MB정부 4년과 관련, “서민 경제 붕괴, 민주주의 후퇴, 남북 관계 파탄,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국민 절망의 4년”이라고 맹비난하며 △4대강 국정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검 중수부 폐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현 정부에서 통폐합된 정부조직 정상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이어 “공약이 실현되면 대·중소기업, 부자·서민, 수도권·지방, 성장·복지, 내수·수출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5대 불안을 해결하는 대한민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원 조달과 관련, “새로운 세목 신설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소요 재원은 국비 기준으로 5년 연평균 32조원인데 재정 개혁(11.2조원), 복지 개혁(6.4조원), 조세 개혁(17.2조원) 등 3대 개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가 가용 재원 규모가 34.8조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약 실천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률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