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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남은 기업 자산은 누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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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2.03.12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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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종료 후 파산 기업 재산 종종 발견
좀 더 명확한 관리 기준 확립 필요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기업은 파산했는데 회사 자산은 아직 남아 있네?`

파산 기업의 자산임에도 채권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권리를 소유하지 않아 그 자산이 `주인 없는 돈`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자산은 보통 먼저 발견한 사람이 차지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되는데, 전문가들은 파산 기업의 자산 관리에 좀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산한 기업이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절차를 모두 밟은 후에도 파산 기업의 이름으로 자산이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 파산 후 회사가 냈던 세금과 보험, 공과금에 대한 환급 결정이 뒤늦게 이뤄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자금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아 파산한 기업의 재산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

이러한 자산은 회사 파산 절차를 책임졌던 회사 측 변호사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종종 이들의 추가 수임료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는 파산 법정에 이를 신고해 국고에 귀속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되도록 절차를 밟는다.

플로리다의 한 파산 변호인은 "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한 기업이 파산 후 15만달러의 보험금 환급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돈은 채권자의 레이더망 밖에 머문다"고 말했다.

파산보호 법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파산보호 절차 후에 기업의 자산이 남을 경우 자선 단체에 이를 기부하도록 회사 측 변호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가 빚을 다 변상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좀 더 명확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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