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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사랑도 올해 말까진 영업정지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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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2.03.07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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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 예방할 필요성 인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에이앤피파이낸셜(브랜드명 러시앤캐시) 계열사 3곳과 산와머니 등 국내 대부업체 4곳 모두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7일 러시앤캐시 계열의 미즈사랑대부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업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원캐싱을 비롯해 산와대부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이들 3개 업체와 달리 미즈사랑대부의 경우 본안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만 결정효력을 인정했다. 따라서 다른 3개 업체도 본안소송 과정에서 지연행위가 있을 경우 효력정지 기한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기존 최고금리(연 44%)를 적용해 3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바 있다.

강남구청은 이를 토대로 이들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일단 1심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건이 남아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벌금형만이라도 받을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리적인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묵묵히 영업을 하면서 겸허하게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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