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지난 6월 금융감독의 체계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가동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혁신적인 내용 없이 용두사미로 변질된 금융감독 TF의 결말을 초래할 뿐이라는 건데요. 임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금융감독혁신 TF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멤버였던 일부 민간 위원은 사의를 표명했고 시민단체들도 태스크포스의 구성원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실련은 태스크포스 내 금융관료(모피아)와 정부관련 인사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민간위원의 성향도 쏠림 없이 배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시한을 늘리라고 것도 요구했습니다.
TF 전면 재구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기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모피아 중심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개혁 논의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의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이 태크스포스는 지난 6월, 저축은행 사태 등이 불거지며 현재 금융감독 체계상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임은 공동 팀장 아래 6명의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관료가 포함된 정부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았고,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부위원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1차관 등 5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가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사퇴의사를 밝혔고,
또 애초 6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개혁안이 청와대의 일방적 요구로 8월로 연기되자 민간위원들이 추가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금융관료들이 개혁의 주체로 태스크포스에 참가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 구성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