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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틀러의 경고 "정유사, 자료 제대로 낸 곳 없다"

장순원 기자I 2011.03.17 14:09:38

(종합)"정유사 제출자료 매우 불충분..SK 외에 제출도 안해"
"자료 충분치 않으면 모두 (원가)잘못된 것으로 간주" 질타
폐특법 2025년까지 연장 추진..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지속

[삼척=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정유사들이 석유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원가 및 회계자료를 직접 검토한 결과 매우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유업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강원 삼척시 도계에 있는 경동 탄광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석유TF에서 정유사들의 가격결정구조와 비대칭성에 대해 살펴본 뒤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난달 정유사의 기름값 논란과 관련해 "정유사의 원가를 직접 계산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사가 기름을 주유소에 공급하는 단계가 전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한 데 이어 최 장관도 정유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

최 장관은 "직접 정유사가 제출한 회계자료 등을 훑어봤는데, 정유사들이 정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 하지도, 성실하게 대응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도 SK이노베이션(096770) 한 곳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무작정 연장할 수 없어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한 데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강원도 삼척 도계에 소재한 (주)경동 탄광을 방문해, 최연희 국회의원, 이강후 석탄공사 사장, 이근식 강원도 부지사, 박선규 영월군수, 손달호 경동 회장, 김영배 삼천리이앤이 사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폐특법)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폐특법이 연장되면 강원랜드(035250)가 확보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최 장관은  "2015년 시효가 끝나는 폐특법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특법은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입장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랜드 세전 순이익 20%를 폐광기금으로 조성, 폐광지역 지원금으로 쓰도록 돼 있다. 폐특법은 한시법으로 2015년 효력이 끝나며 연장이 안되면 내국인은 강원랜드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폐특법을 연정하는 대신 강원도 지역의 폐광기금 조성 비율은 더 높이기로 했다. 최 장관은 "폐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광지역 지원지금의 조성을 강원랜드 세전이익의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일본 원전 피해가 확산하면서 원전 건설 후보지 지역인 삼척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삼척 지역은 지형적으로 쓰나미가 올 수 없고 지질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원전 후보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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