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강원 삼척시 도계에 있는 경동 탄광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석유TF에서 정유사들의 가격결정구조와 비대칭성에 대해 살펴본 뒤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난달 정유사의 기름값 논란과 관련해 "정유사의 원가를 직접 계산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사가 기름을 주유소에 공급하는 단계가 전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한 데 이어 최 장관도 정유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
최 장관은 "직접 정유사가 제출한 회계자료 등을 훑어봤는데, 정유사들이 정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 하지도, 성실하게 대응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도 SK이노베이션(096770) 한 곳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무작정 연장할 수 없어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한 데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폐특법)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폐특법이 연장되면 강원랜드(035250)가 확보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최 장관은 "2015년 시효가 끝나는 폐특법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특법은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입장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랜드 세전 순이익 20%를 폐광기금으로 조성, 폐광지역 지원금으로 쓰도록 돼 있다. 폐특법은 한시법으로 2015년 효력이 끝나며 연장이 안되면 내국인은 강원랜드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폐특법을 연정하는 대신 강원도 지역의 폐광기금 조성 비율은 더 높이기로 했다. 최 장관은 "폐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광지역 지원지금의 조성을 강원랜드 세전이익의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일본 원전 피해가 확산하면서 원전 건설 후보지 지역인 삼척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삼척 지역은 지형적으로 쓰나미가 올 수 없고 지질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원전 후보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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