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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란과 금융거래땐 사전허가 얻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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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0.11.18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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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대이란 금융제재` 일환
4만유로이상 거래할때 한국은행의 사전허가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이란과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며 은행권의 전산개발·업무지침 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8일 발표된 대이란 금융제재의 일환이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가 시행되면 국내 거주자가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금융기관 포함)과 건당 4만유로 이상(연간 4만유로 이상)의 지급 및 영수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당 1만유로 이상~4만유로 미만의 지급 및 영수시에는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허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식료품, 인도적 목적 등의 지급과 영수시에는 거래외국환은행장이 한국은행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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