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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PF대책)언 발에 오줌누기?..근본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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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I 2010.06.25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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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과 정부채권 3년간 맞바꾼 셈
부동산 가격 변화 없으면 회복 어려워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2008년 12월 5023억원, 2009년 3월 1조 2416억원, 2010년 6월 3조 8000억원, 총 5조5000억원이 넘는다. 금융위기 이후에 공적자금 등으로 사들인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의 규모다.

부실채권을 사들일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매입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 저축은행 왜 이렇게 됐나

저축은행은 금융업계의 골칫거리다. 2003년부터 저축은행의 부도에 대비해 1조30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걷어서 쌓아놨지만 곶감 빼먹듯 순식간에 다 빼먹었다. 결국 다른 금융기관 계정에서 3조1000억원을 빌려다 틀어막았다. 은행에 예금하는 고객들이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셈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저축은행은 늘 부실 가능성을 안고 있었지만 2003년 가계신용위기를 겪은 후 서민대출에서 부동산 대출로 방향을 바꾸면서 위험이 더 커졌다. 작년말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들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 음식숙박업이 3%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은 50%나 된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금융감독도 저축은행 부실에 한 몫을 했다. 은행은 1개월만 연체하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지만 저축은행은 `원래 저축은행에서 돈 빌려가는 사람들이 좀 그렇다`는 이유로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한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금융당국이 지난 2006년 8월 PF대출 비중을 줄이라고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그 이후로도 PF대출 비중은 계속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대출 비중 한도를 감독규정에 넣지 않고 행정지도로만 단속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털어놨다.

◇ 저축은행 부실 치유될 수 있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수조원어치 사들이긴 했지만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빌려줘서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만 잠시 다듬은 셈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을 매입할 때 캠코가 채권금액에서 좀 깎아서 받아오긴 했지만 실제 가치 만큼 후려쳐서 받지는 못했고 오히려 더 후하게 쳐주고 가져왔다. 그러지 않으면 저축은행들의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을 사줬다기 보다는 정부가 발행한 우량한 채권(캠코채 또는 구조조정기금채권)과 저축은행의 PF대출 채권을 한시적으로(3년) 맞바꿔준 것에 가깝다. 불량 저축은행들의 퇴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준 셈이다. 3년 후에는 해당 대출채권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고 저축은행들 사정을 봐주느라 후하게 값을 쳐줬던 부분도 다시 회수하게 된다. 이번에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해 사들인 3조5000억원어치의 부실채권도 2조5000억원에 사들였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 시장에 내다 팔 경우 1조2000억원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조3000억원이나 비싸게 사준 셈이다.

3년후에 부동산 붐이 다시 불어서 캠코에서 후하게 쳐준 부분보다 더 비싸게 팔리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축은행들이 무슨 수를 쓰든 지금 비싸게 사준 금액 만큼 메워야 한다. 이익을 늘리든 증자를 하든 선택은 저축은행이 한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이익을 늘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대주주의 증자나 후순위채 매각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부실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부실 메울 근본처방 없어..저축은행들 M&A 활발해질 듯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저축은행이 이렇게 된 책임은 상당부분 금융감독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면 "감독당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검사를 하고 예보와의 공동검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미 펑크가 난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3년동안 어떻게 메우느냐다. 금융당국은 3년간 배당을 제한하고 대주주의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우량 자산이나 계열사 매각 등을 주문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미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저축은행들간의 인수합병(M&A)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 부실 저축은행들이 시장에 매물로 속속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말부터 저축은행들을 인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꽤 진행됐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지원 등을 기대하면서 선뜻 팔지 않았던 대주주들이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음을 알게 되면 인수 협상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수차례 저축은행들에게 밝혔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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