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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대표 싱크탱크다. 재단은 지난 1995년부터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등급을 5단계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년 대비 13단계 하락한 100위로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으며 최저점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한국은 근로시간, 채용·해고 규제 등에서 56.4점(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G7 국가 대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77.7점), 이탈리아(70.7점), 일본(67.8점) 대비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면서다.
이외에도 한국은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내려간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9.5%, 27.5%로 부담이 크며,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28.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총평도 남겼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노동 규제 완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