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법 52시간 제외 여부, 아직 안 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소연 기자] 산업계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사실 (이에 대한) 결론을 아직 못 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관련 문제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 중 중요한 쟁점이 바로 노동시간 문제”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에 관련해 국민들은 대한민국 중심 먹거리 중의 하나로 계속 성장 발전해 대한민국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전 국민적인,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아무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데, 그중에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근로시간문제”라며 “제가 (찬반) 양측 입장을 들어보니, 우리 당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려 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저도 나름 노동문제에 관심도 있고 노동법에 대해 나름의 공부도 꽤 했던 사람인데, (양측 입장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큰 차이 같기도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란 것은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타협이나 합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국민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