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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 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국·과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주로 점심시간(57.6%)에 이뤄졌다. 이어 저녁 식사(7.2%), 술자리(10.4%)를 함께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둘 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고 과장 35.5%, 국장 17.0% 순이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은 21.5%, 근무기관 재정을 편·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은 4.1%로 조사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4.7%를 차지했다.
‘모시는 날’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였다. 그 이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답이 84%에 달했다.
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에는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 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 원 받는 분들이 200만 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초과근무를 시킨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에는 사비를 갹출한다”, “노래방 사회까지 시킨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다.
또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 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거나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등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비용 전가 및 과도한 의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소통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리더들이 관행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