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기조 변화 無…단기간 내 저금리 돌아가기 어려워"[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앞으로 성장·물가와 관련해 여러 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책금리는 상당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현재 최종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전했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분명히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이고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come into view)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5.1%)보다 낮춰잡으며 내년 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 부총재보는 연준이 점도표를 내렸지만, 단기간 내로 저금리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라며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최영주 시장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

-오늘 FOMC에서 연준이 내년 점도표를 상당폭 내렸다. 한은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 변화가 필요한가.

△(이상형 부총재보) 어느 정도 금리가 고금리인지는 각자 판단할 부분이다. 금리 수준은 성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달리 낮게 지속됐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됐다. 오늘 FOMC에서 점도표상지난 9월보다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지, 리스크 프리미엄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국내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된 근융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국고채 금리가 급락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괴리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는가.

△(이상형) 오늘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긴 했다. 다만 장기금리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 만을 보고 경제 여건과의 괴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장기금리 움직임이 지속적일지, 앞으로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등과 같은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

-이정도 금리가 유지된다고 보면 어떤지.

△(이상형) 오늘 금리를 포함해 11월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다. 장기시장 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가계 수신과 예금금리는 오히려 11월까지 올랐다. 장기시장 금리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것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다른 금융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

-시장 기대가 미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한국은 내년 2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상형)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지만,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오늘 FOMC 결과가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과 물가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그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금통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

-시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것인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한은이 상당기간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이상형) 통화정책을 할 때 연준이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해서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준의 변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저희가 단기적인 시장금리 움직임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시장 기대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런 기대 변화가 물가나 가계대출 같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홍경식 국장) 오늘 하루만 보고 과도하다고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주일을 보면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기 시작하면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

△(홍경식) 오히려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듯이 수입물가가 오히려 떨어져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가 부양돼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

△(방홍기 부장) 연준이 성장이랑 물가 경로를 조정했다. 성장은 물가에 비해서 내년 더 하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연준이 부양의 영역으로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상하방요인이 혼재해있다는 평가만 보고서에 있다.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면.

△(홍경식) 내년 상방 요인은 국토부 쪽에서 정책모기지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방 쪽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매물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가격조정이 올초까지 있었다가 반등했다면 기간조정이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금리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친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에 판단은 어렵지만 압력 자체는 그간 가격을 올렸던 것에 대한 기간과 가격조정이 천천히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여러가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서 잘 지켜봐야 한다.

-정책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다. 정책시계에 대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상형) 핵심은 한은도 중기적 시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적 시계를 특정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진 않다. 그런 이유와 글로벌 컨센서스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이탈할 때 충격의 발생 원인이나 지속성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중기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 될것으로 예상했다. 최근까지 가계부채가 증가세룰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가.

△(이상형) 명목 GDP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다. 명목 GDP가 4% 정도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60~70조원 이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11월 숫자는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5조원대로 낮아졌고 비은행 쪽 숫자까지 포함하면 비은행 부분에서 감소하면서 금융권 전체는 3조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12월달엔 은행 가계대출도 11월에 비해선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내년 2월정도 까지 가지 않곘냐고 보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당분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 대출 등 내년 출시가 예정된 정책모기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상형) 정부 나름대로 정책 목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정책의 경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선 나름대로 프로그램 있을 것이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신생아 특례 등 정책상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물가경로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서 보면 그보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많은 것 같다.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2024년말 또는 2025년 초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상형) 기본 전망은 조사국 숫자(내년 2.6%)로 보면 된다. 그렇지만 올해 조사국 전망이 여러차례 수 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다.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물가가 2%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기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

△(이상형)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마지막 문장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다. 무엇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가계부채, 금융안정상황과 성장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근로소득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자비용은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다.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자비용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

△(이상형)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자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 연체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그것만을 고려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금리가 가계부채에 주는 또는 금융안정에 주는, 성장에 주는 양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홍경식)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갔는데, 추후엔 파산 문제 같은 개인 회생절차 등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에 도입됐던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의 제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변수가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홍경식)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 반영이 안 됐기에 누적돼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압력으로 작용할 문제인 것 같다.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으니 추가적인 압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다.

-향후 공공요금 인상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떤 제약으로 오는가.

△(홍경식) 유가나 천연가스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 구조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이뤄질지가 중요하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완만하지만 오래갈지 또는 빨리 갈지를 추정하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기업들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 같다.

△(이상형)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2분기까지 움직임을 보고 상승세가 1분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연체율 상승세 고점 수준도 밀리는 느낌이다. 연체율 상승세는 몇개월 정도 더 지속할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있다. 지금 은행 쪽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 괜찮은 상태니 내년 고금리가 적기에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 손실흡수 능력이 괜찮을 때 완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상황 이 여의치 않겠지만 나름대로 유동성과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고금리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홍경식) 긴축은 소비나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수요 측 압력이다. 어느정도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시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 활성화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