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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물가 안정 위해 주류업계와 논의…반도체 사활 걸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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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3.02.22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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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시장 가격에 원가 부담 전가, 일반적 형태 아냐"
"취향계층 난방비 90% 지원…두텁게 했다고 생각"
"반도체, 韓 먹여살리는 핵심…경제안보로 접근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민주류가 인상된다는 전망에 대해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민 주류의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또 오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맥주, 막걸리 등 주류세 인상폭이 큰 데다가 원재료,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주의 경우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공급가가 7.8% 오르면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1병당 6000원까지원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소주 등은 국민들께서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라며 “작년에는 원료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좀 올랐고 올해는 세금 관련 물가 연동 요인 등이 있어 있어서 올린다는 얘기가 일부 있는데, 업계에서 최종확정은 아닌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맥주, 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3.5%나 인상된 게 과도하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맥주,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물가와 연동된 종량제로 바뀐 것은 이미 지난 정부였던 2020년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물가 부담 등 걱정이 있어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며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로 좁혀졌다”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어떻든 요금에 원가 부담은 있고, 이를 시장가격에 전가시키는 게 일반적 행태는 아니다”라며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류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나에 대해 업계와 얘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불거진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대해서는 거의 난방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번에 두텁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소 난방비 지출의 90%을 수준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유와 LPG 인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에는 “추가 인하로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너무 작다”면서 “국가는 이런 재원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관련 세제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첨단 초기술 격차 확보에 사활이 걸려 있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도 초일류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지만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경쟁국은 세제 지원 또는 그와 함께 대규모 보조금 등 직접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14~15일 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시각 차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됐다”며 “현재 규모는 기존의 2배 정도 확대됐으나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4자 동맹이라 일컬어지는 ‘칩4’에 대해 “동맹까지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 국이 반도체 관련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든 협의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우리의 공급망 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국과 협의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가스비 지원과의 형평성을 꼬집은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재벌을 배불린다고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상전자 주주만 600만명에 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도 몇 천개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이라며 “그래서 각 국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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