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軍 상해보험 전면 시행,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 도입"(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군 복무 병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상해보험이나 복무 중 학점 인증 등 군 복무에 걸림돌로 여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병사 복무 환경 개선과 병사 교육 지원이다.

이 후보는 병사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군인 상해보험 전면 시행 △훈련소 식당 및 숙소 리모델링 △2~4인실 침대형 생활관 구비 △군 급식 수준 향상 등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공무 중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보상 가능한 사고의 범위나 보상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제시한 공약이다. 병사의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모든 종류의 사고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정책 공약문을 통해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낙후된 시설이 많은 훈련소를 현대화에도 중점을 두는 한편, 민간 조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급식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다. 신병훈련 기간 중 건강 관리는 물론 군 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다. 노후화된 생활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꾸겠다”며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사 교육 지원을 위해 △복무 중 인정 학점 21학점 이상 확대 △원격 교육 체계 마련 △E-book 포인트 지급 등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주특기와 정비 분야의 학점도 인정해 군 경험이 학업의 연장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도 세웠다. 또한 군 내에서 온라인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또 수강료 전액 지원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전문분야 교육 지원 방안과 원격 교육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보안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PC 사용 허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계 6대 강국 반열에 올라선 성과는 우리 자제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며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 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