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이어 그는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라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6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기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인이 공동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여기에는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 전 대표는 “저부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서두르겠다”며 “군에서의 성 관련 비위 재발과 대응의 안일함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국방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B 상사와 분리된 상태였으며, 가해자인 B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A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해 가해자와 분리했다.
A중사는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을 받는 중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