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1일부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령났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초기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감사원으로 복귀한 지 2여년만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이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 중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1000여명의 직원의 인사권과 감사원의 내부 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권을 모두 쥔 핵심직위이다. 감사위원은 아니지만,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다.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를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앉히려 한다는 의혹이 번번이 있었던 이유다.
노무현정권 때는 노무현 대통령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정희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뒷말이 나왔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만 하더라도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한 후 2006년~2008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번에 김조원 전 수석의 뒤를 이어 민정수석이 된 김종호 전 사무총장 역시 공직기강비서관 이후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하자, “청와대가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감사원의 그립(Grip)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
특히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감사원의 관계가 미묘한 시점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끈다. 정원이 7명인 감사위원은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감사위원이 지난 4월 퇴임한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넉 달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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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민감한 대목이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원전과 관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 2건이 이뤄지고 있다. 만약 두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이 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다면 현 정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감사원 사무총장 인선을 통해 청와대가 감사원장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기관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는 직인 만큼 감사원 출신이 선임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당시 검사 출신 이완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 16년 만에 외부출신일 정도로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대로 내부 사정에 정통한 감사원 출신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에서 감사원 제2사무차장 출신이자 참여정부 말기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청와대 공직감찰반 반장을 지냈던 박완기 지방행정감사 1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임명된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물망에 오르지만, 아무래도 임명 시점이 5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큼 또다시 직을 옮기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장은 주로 외부에서 선임되다 보니 감사원 사무총장은 내부에서 임명돼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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