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이하 2018년말 기준)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19개사, 2대주주는 무려 150개사에 달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사 10곳 약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5% 공시의무 완화,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공시요건 강화 등)까지 이뤄지면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경영간섭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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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9개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이고, 2대주주 150개사, 3대주주 59개사, 4대주주 24개사, 5대주주 14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는 부담을 피해 2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시가총액의 7%로 가장 높았던 2017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경연은 공적연금의 최대주주 사례가 드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기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4개 회원국 중 공적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 정도였다. 한경연은 “핀란드나 네덜란드는 공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의 지급·운용 등을 담당하는 민간보험사나 운용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개별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배력도 높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중 보유지분이 10%를 넘는 기업도 80개사로 투자대상 10개사 중 3∼4곳은 국민연금이 보유지분으로 경영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한경연측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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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개별기업 주식보유 한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가 없다”며 “제도적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와 개별 상장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 개별기업 투자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내부심의(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100% 행사할 수 있다”며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데 이어, 이제는 이의 행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논의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향후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국민연금의 기금조성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국민연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