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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고 24일부터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와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동겨여부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