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신축과정서 발생한 피해, 주민보상 쉬워진다

인천 부평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장 안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7명이 1시간여 동안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다. 사진은사고 현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침하 및 균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내달부터 직접 설계·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가 적용된다.

맞춤형서비스는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2조 2000억원 규모이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한다.

공사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사손해보험은 현재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서만 적용 중이다.

또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