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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894년 조선 후기에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9년 만에 다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3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다시 구성하게 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무처리 권한을 위탁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과거 특별법에 따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성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참여자 3644명, 유족 1만567명이 등록했다. 현재는 운영이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가 다시 편성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가 가능해졌다.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9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체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09년 참여자와 유족 등록이 끝났다고 판단해 위원회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등록을 바라는 수요가 있어서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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