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주요국 정부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연구기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159국 중 75위에 그쳤다. 특히 OECD로 범위를 좁히면 27개국 가운데 23위로 ‘바닥권’이다.
분야별로는 △금융규제 자유도는 50위(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 142위(OECD 26위) △기업 규제 자유도 31위(OECD 15위) 등으로 전 분야에서 2008년 대비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았다. 규제자유도와 1인당 GDP는 그래프 상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한경연 측은 기업 규제 자유도를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독일(OECD 9위)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GDP는 1.7%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가 22만1000여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규제비용 총량제 등 규제 개선 제도를 하루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 주장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 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