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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금천교 시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대상인 상인들과 만나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에 4000여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며 “꼭 신청하셔서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월급으로 환산한 22만원 중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과 노무비 등을 포함해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다. 직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2일 김 부총리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현황 브리핑을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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