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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등의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까지 총 3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진설계기준 대상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또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도시·산업단지에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확대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겨 지진대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