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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문제는 차치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산업진흥 입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법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정보통신 산업진흥과 연계된 다양한 법률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을 함께 꼬집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EU의회에서도 강 의원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과 같은 맥락으로 로봇기술 등에 관한 입법조치 검토를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지능정보사회 관계 용어를 정의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과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율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능정보사회는 전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종래 ICT정책 거버넌스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부처 소관영역별 전문성과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결정 및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제정법에서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능정보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및 입법 영향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역할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AI와 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과 역할을 대신할지라도 보다 인간중심적인 사회안전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 확보는커녕 지능정보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이 제정법은 전문가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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