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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기도의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기 완료됐거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배정물량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지난 23일 기준으로 폐차 보조금 신청률이 40%를 넘는 16개 시로 배정한다. 해당 지역은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부천 △수원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포천 등이다.
특히 보조금 신청을 이미 완료한 수원시에 1000대, 안성시에 600대, 포천시에 300대, 광주시에 200대가 집중 배정하고 오는 26일부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재개한다.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자동차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노후경유차로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당 10만~770만원이며 평균 16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다.
이번 경기도 폐차 보조금 추가 배정은 이달 23일 기준 폐차 보조금 신청률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의 폐차 보조금 물량을 조정해서 충당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폐차 보조금 신청률은 이달 기준 전체 6만대 중 1만 8422대(30.7%)다. 서울시는 2만 1198대 중 2033대(9.6%)가 신청한 상태이지만 경기도는 2만 782대 중 1만 1712대 56.4%의 경유차량이 폐차 보조금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1만 250대 중 3677대(35.9%), 비수도권 7770대 중 1000대(12.8%)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폐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4만 8000대(국비·지방비 각 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국비·지방비 각 482억원)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폐차 보조금 신청건수 증가를 반영해 내년 폐차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폐차 보조금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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