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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하 관련 질문을 받고 “원가 요인을 반영해야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략에 전기요금이 시그널 효과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현 수준대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저유가 등으로 인한 10조 이상의 한전 이익을 신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며 인하론에 선을 그어 왔다. 주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요금체계 개편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지난 9일 간담회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인하하는 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와 같다”며 “전기료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 산업계에서도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전기 요금체제 개편,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21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로 적용 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며 “여름(6~8월)과 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과 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전기 요금의 3.7%만큼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도 인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최고·최저구간 요금차)이 11.7배로 일본(1.14배), 미국(1.1배)보다 과도하게 높고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전력판매 단가가 비싸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전 국민이 돌려받기, 부당한 요금체계의 사용 금지, 산업용보다 비싼 단가로 주택용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고 요구의 핵심”이라며 “누진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 인하 결과까지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13조4139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중 1조9900억원 가량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는 2014년 배당총액 3210억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서울 삼성동 본사 매각으로 10조원 넘는 영업외 수익이 들어온 게 반영됐다.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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