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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2018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100억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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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5.12.23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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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이 새로 만들어진다. 2018년 이후 종교인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절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 단체 범위를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로 정했다.

종교인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비과세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준다. 그러나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를,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를,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인정한다.

종교인의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시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받게 돼 종교인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시행령은 개정된 소득세법과 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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