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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後 '안전 제일' 풍속도..리콜 건수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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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5.08.25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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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후 안전에 대한 관심 높아져
자동차· 공산품· 의약품 등에서 리콜 급증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GM은 10개 차종에서 점화장치 결함으로 엔진이 멈추거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2800만대 이상을 리콜 조치했다. 비슷한 시기 르노삼성자동차도 SM5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LG전자(066570)와 한국휴렛팩커드는 노트북 전원코드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일부 제품에서 절연처리 불량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한 데다, 화재· 화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도별 리콜 실적 추이(자료= 공정위)


세월호 사고후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하듯 지난해 리콜 건수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리콜건수가 1752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1년 전(973건)보다 779건(80%)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을 집행한 데다,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이 늘어 전체 리콜 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유형 별로는 리콜명령이 1136건(6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자진리콜 339건(19.4%) △리콜권고 277건(15.8%) 등의 순이었다.

리콜명령의 경우 의약품 분야가 711건으로 1년 전(161건)보다 급증했다. 지난해 8월 식약처가 5개 품질부적합 한약재 사용업체에게 부과했던 대규모 리콜명령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자진리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콜관리기준 강화, GM리콜사태 여파 등으로 공산품과 자동차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근거 법률 별로는 △약사법(733건, 41.8%) △제품안전기본법(423건, 24.1%) △식품위생법(269건, 15.4%) △자동차관리법(164건, 9.4%)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이 약 90.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앱(APP)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해외 리콜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식약처, 환경부 등도 소관 법률에 따른 리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어 품목별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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