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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무역촉진권한 '부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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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5.04.24 1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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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재무위 및 하원 세입위, 무역촉진권한(TPA) 가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8년 만에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 부활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8일 예정된 가운데 미국 상·하원 소관 위원회에서 TPA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주 미일 정상회담 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양국의 주요 쟁점이 진전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TPA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TPA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논의하고 수정 없이 가부(up-or-down vote)만 결정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TPA 법안이 지난 22일 상원 재무위원회와 이어 다음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모두 가결돼 TPA 부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TPA가 최종 승인되면 TPP는 물론 미국-EU간 FTA 협상(TTIP) 및 WTO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협상의 진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TPA 법안은 지난 16일에 미 상원 재무위원장 오린 해치(공화-유타), 소수당 간사 론 와이든(민주-오레곤)과 하원 세입위원장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이 합동으로 발의했다. 상원 재무위는 찬성 20표, 반대 6표, 하원 세입위는 찬성 25표, 반대 13표로 각각 가결됐다.

상·하원 본회의에서 이르면 5월 초, 늦어도 22일 전에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의원 중심의 반대나 우려로 환율조작 제재에 관한 조항 등 법안 수정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TPA 법안의 특징은 △의회의 TPA 철회 권한 강화 △의회·행정부간 협의 기능 강화 △협상의 투명성 제고 등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과정 중에 보좌관을 포함한 의회 멤버 누구라도 요청하면 협정문을 비롯한 협상 관련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의회 내에 협상 자문관이나 자문 그룹을 설치해 협상의 주체인 행정부(USTR)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제현정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기존 TPA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협정문의 수정 없이 찬반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TPA 법안이 승인되면 미국이 참여하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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