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아울러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이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단 고가의 통증 관리 등은 일당 정액 수가에서 제외되며 제외 항목은 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기 진통 등 출산 전 병원 입원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소모용 치료재료인 후두 절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20%로 낮춘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휠체어, 보조기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10%, 차상위 2종은 0%로 낮추고 금연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정책에 맞춰 현재 금연 진료를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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